[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회 진출 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가칭)'를 내년 출시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상품 이름이 아니다.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 새로 나올 장기자산계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최대 10년 만기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일명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청년도약계좌 공약에 따르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장려금을 더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 소득 2천400만~3천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소득이 3천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연 소득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월 5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연 600만원 이하로 낼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600만~2천400만원,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3년만기 상품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면서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의 구조와 상품 간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며 "내년 중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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