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도 민주당 '독주'… 여야, '검수완박' 대치정국 격화

與,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5월 3일 본회의 처리될 듯

권성동 "국회법 위반이자 독재"…박홍근 "여야 합의사항, 국힘 참여해야"

朴"올 연말까지 특위 구성…비교섭단체·법조계 참여 보장할 것"

장제원·이준석 연일 국민투표 주장…윤호중 "꼼수 정치" 비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를 밀어붙이며 입법 주도권을 강화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개특위 구성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국민투표를 주장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며 "오늘 운영위를 열어 의결하고 본회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동참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운영위 개최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불참해 사실상의 단독 의결이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내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검찰의 기존 6대 수사를 비롯해 수사 기능을 대체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검수완박 관련 기존 여야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만들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남은 수사권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을 겪으면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개최에 양당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추진이 여야 합의에 따른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결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까지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경찰 감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비교섭단체와 함께 주요 법조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민투표를 위한 보완입법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노선을 명확히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 빨리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탓하며 "어쩔 수 없이 국민투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국민투표 주장을 "꼼수 정치"라고 꼬집으며 국민투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이제와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운운하는 건 생떼다. 특권 검찰 구하려다 협치와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