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뭐 묻은 개, 뭣이 중헌디?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낯짝은 얼굴을 뜻하지만, 염치나 체면을 가리키기도 한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속담은 작은 벼룩조차 낯짝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태는 벼룩의 낯짝만도 못한 행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이어지더니 이번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날을 세우고 있다.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양향자 의원의 폭로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다. 권력자들의 비리는 눈감아주고 수사 자체는 못하도록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정치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배경이다.

정치권의 미꾸라지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그랬다. 우리에게는 청탁금지법보다 '김영란법'이 익숙하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안 마련에 돌입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정치권은 교묘한 술수(?)를 썼다. '공공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는 비아냥을 낳았다.

선출직 공무원 중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도 정치권 스스로 만든 그들만의 보호장치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시행중이나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만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한 티끌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탓이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반면 한국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과 총수를 향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 규제의 칼날로,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해야 할 총수의 발을 꽁꽁 묶으면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지만 내재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이다. 심지어 블록체인과 한 생태계인 암호화폐 기업들은 벤처인증이 제외되는 등 국내에서는 술집, 도박장 등과 같은 수모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일부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엄중한 국내외 정세지만 총수의 발목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도 문제다. 오죽 답답하면 국내 경제 5단체가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을까. 경제계에선 매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5번의 사면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물론 특별사면복권에 이 부회장의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경영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한 목소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구유통 강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격변기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시장에서 신 회장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영화 '곡성(哭聲)'의 등장인물 전효진(김환희)은 아버지 전종구(곽도원)에게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도대체가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라고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뭣이 중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