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산업기술 R&D, 벤처창업 정책 민간 중심으로 혁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민간 중심, 시장 지향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소부장 대응과 같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요소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과 같이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다"면서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민간 주도 – 전문가 중심 ▲목표 지향 ▲사업화 촉진 ▲인센티브 강화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민간 주도 · 전문가 중심' 산업기술 R&D를 위해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하고,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R&D 선정평가에 민간 벤처캐피털이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목표 지향' R&D를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하고,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을 검토하며,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산 인수위원은 현재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예타심사 중인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현 정부에서 기획 중인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기술개발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더 강화시켜서 더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화 촉진' 관련해서는 R&D 완료 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해 과제에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사업화 속도를 높이며,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신설을 추진하고,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고산 인수위원은 벤처·창업 정책 역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원칙 아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이라는 4가지 중점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하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 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모험 투자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를 대폭 확충해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향후 5년간 디지털 인력 10만명 육성, 창업중심대학 확대, 복수의결권 제도 조속 도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