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카드사-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 향방 '촉각'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내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카드사와 빅테크간 해묵은 결제 수수료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양 업권간 수수료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사와 빅테크는 윤 당선인표 '동일규제'를 바라지 않는 눈치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면 양업권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계산에서다.

◆尹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말쯤에 논의 결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결제수수료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자 카드업계가 빅테크와의 규제 역차별을 제기한 것이다.

동일기능을 제공하는 빅테크도 동일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인데, 카드사(0.5%~2.3%)와 빅테크(0.9%~3.3%)간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현재 최대 1%p까지 차이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적용되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결제가 늘면서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필수인 요즘,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사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빅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카드와 동일환경 아냐…수수료 구조도 고려해야

빅테크는 카드사와 '동일환경'이 아니라며 동일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보호망이 있는 카드사와는 달리 빅테크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는 '의무적'이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선택적'인 만큼 동일환경이 아니어서, 이를 같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전법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빅테크 관계자는 "(빅테크사의) 간편결제는 법으로 보호받는 의무수납 대상이 아니며 빅테크 등 페이사들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라면서 "수수료 문제는 결국 카드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빅테크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빅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빅테크 온라인 결제는 카드사 결제대행이 결제 수수료 80% 이상을 가져간다.

여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구조적으로 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빅테크 수준 규제완화"…전문가 "양업권 간 영업 형평성 맞춰야"

카드사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이 그간 요구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빅테크 수준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재산정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 내고 부수·겸영 업무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는 취지였다.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14번째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 카드사는 현행법상 여전업에 관한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새 서비스를 내려면 금융당국에 관련된 업무라는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빅테크는 현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신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도 카드사로서는 부담이다. 빅테크는 쇼핑몰 등 온라인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 몫을 포함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빅테크가 수수료를 낮추면 빅테크를 통해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완화를 기대한다"며 "지급결제 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카드사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양업권간 영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부수 겸영 업무 같은 경우, 글로벌 추세로도 업권 간 칸막이가 금융업종에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