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메타' 참여…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은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15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과 자율규범 마련 등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된 협의체다.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 동향,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등을 종합해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제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용자 저변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 분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박남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지능정보기술과 플랫폼 정책 동향 : 미디어 영역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제1기 민관협의회에 이어 올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