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김오수 "검수완박, 검찰 없애자는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 설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그 업무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되는지 보완 수사를 한 후 법원에 가는게 온당하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들을 법사위원장과 위원들께 설명드리고 싶다"며 국회가 교각살우(조그만 일에 힘 쓰다 큰 일을 그르친다는 뜻)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범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에서 논의한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사법개혁 특위처럼 국회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도 좋다"며 "그렇게한다면 얼마든지 검찰은 참여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