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위해 투자·R&D 인센티브 강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천280억 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천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과반인 55.3%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달한다. 미국이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이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논의 과제로는 ▲인력난 대책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