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문체부-여가부 장관 인선…게임업계 우려 커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지명하자 게임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게임 규제를 적극 추진했던 김현숙 정책특보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지에 기준을 두고 검증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은 중앙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편집인, 대기자를 지내며 관훈언론상·한국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특별고문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며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 있던 19세기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공사관이 국가에 품으로 돌아오는 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게임을 비롯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와는 접점이 없어 최근 한류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 문화를 이끌 문체부 장관 적임자인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없지 않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딱히 게임쪽과는 인연이 없으신 걸로 알아서 드릴 말이 궁하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정책특보는 KDI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으로 양성평등부터 보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한 전력이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게임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으킨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김현숙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손인춘,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 중독 규제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며 "조윤선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게임중독세 도입에 대해 요구하고 과도한 게임이용 토론회,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등 당시 국회에 열리던 게임중독 토론회란 토론회는 모조리 다니던 이력의 보유자"라고 짚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올초 폐지되면서 여가부와 게임업계의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끊긴 상태다. 그러나 부처가 존속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게임 규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의원 또한 "게임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고 게임중독세 도입을 강력히 외치던 분을 여가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 셧다운제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과 게임중독세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이행하고 조기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숙 내정자는 시한부 장관으로 몇 개월만 일하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 발표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 후보자는 부처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