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길 열렸다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판매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최장 6년인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막혔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점 등이 영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의위는 기존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간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업계와의 상생은 완성차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앞서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한 만큼 구체적 방안은 사업조정 심의회에서 논의된다.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완성차 업체를 통한 중고차 거래 가능 시점은 사업 조정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소비자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기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소비자 권익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