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추가 제재…러 중앙은행·국부펀드·로시야 은행 거래 중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정부가 미국과 유럽(EU) 등 주요국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 중지는 3월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거래의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 스베르뱅크(Sberbank)의 환거래, 미국 금융기관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로시야 은행의 경우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스위프트(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3.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추가된다.

해당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기에,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스위프트망 배제 7개 은행은 예정대로 12일부터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