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글로벌 韓 5G 인정…망이용대가 정책 논의" [MWC2022]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이어 받아 '5G 뉴딜'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022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일(현지시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참여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번 MWC에서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하고 있는 ICT와 통신 기술을 소개했고, 패널 토의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기조연설에서 언급된 디지털 뉴딜 관련 내용을 거론하며 '세계 각국이 5G 뉴딜을 만들어야 한다'며 5G망 구축이나 이용자 경험에 있어서 한국만큼 앞서는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좋은 반응을 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기업과 정부, 제도 3박자가 어우러지는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모델을 모든 나라가 참고해야 한다고도 했다"며 "한국의 ICT를 잘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MWC 기간 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핀란드, 인도네시아,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FCC 위원장은 이통3사가 구축 중인 농어촌 5G 공동망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이통사들이 공동으로 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장관과는 5G 주파수 28㎓를 백홀로 활용해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인도네시아가 지하철 2호선을 곧 구축할 예정이라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상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GSMA 사무총장과는 메타버스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MWC 참석 소회에 대해서는 "우나라가 ICT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MWC 행사에 앞서 열린 GSMA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어 CP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CP의 망 투자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할 것으로 안다"라며 "CP가 망 이용대가를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연속선상에서 계속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것은 기업간 문제라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사에 동행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 GSMA 이사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분담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직 아니다"라며 "논의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잘 참고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장관은 가장 애정을 갖고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디지털 청년 정책과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청년 정책은 장관이 되고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 한 것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가 필수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해 초석을 다지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