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우크라이나 주권 유린한 러시아 규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성명서를 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했다.

27일 착한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 조항'(제2조)에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스크 협정’도 위반했다. 착한법은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에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연합(UN)은 즉각 러시아의 행위를 유엔헌장 위반행위로 규정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사무총장 성명을 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행정명령을 공포해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고, 제재대상자들의 미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역시 미국의 조치에 발맞추고 있다.

이에 착한법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됐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대표변호사, 이상용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등 총 245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