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자영업자들 "무의미한 생색내기 정책"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자영업자들이 이번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소 인원 확대와 영업 시간 확대를 기대했지만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 시간도 크게 늘지 않아서다. 그간 '위드코로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24시간 영업 강행 여부 등 시위 구상에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3·9 대선 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한다.

당초 '8인·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고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한 자영업자는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고 선거 유세 등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자영업자들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동안 1시간 늘린다고 큰 매출 변화도 없었고 그냥 자정까지는 하게 해야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QR 코드·안심콜·수기 명부 등은 중단하고 접종 확인용 큐아르 코드만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계속 바뀌는 정책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관성 없는 방침을 매번 따라가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라는 것이다.

외식업계에서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영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도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빼고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위드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24시간 영업 강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현장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코자총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자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지역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24시간 영업 강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불은 켜두자는 취지의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며 "집단소송, 촛불시위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