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전부개정안 신속 통과 요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가 학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학회 측은 11일 성명을 통해 "2월 10일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환영한다. 다행히 이번 공청회에서 두 진술인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강제에 대해 일치된 공감을 표시했다"며 "우리는 이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 법안에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도 이번 공청회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회는 "법안소위에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법안소위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발언은 공개해 국민들과 게이머들의 판단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한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는 확률 공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학회 측은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점에 대해 "우리는 두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하며 대선 후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뒤늦게나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산업계 스스로가 산업의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