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미디어 독임부처'로 간다…선대위 정책 구체화 [IT돋보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나란히 '미디어 독임부처 설립'을 미디어 정책공약으로 주창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선 집권정당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데 모으는 거버넌스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내달 8일께 미디어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밀렸다"면서 "다음 달 8일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본부가 발표할 미디어 정책공약에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데 모은 신설 부처 가칭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도 포함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정책·규제 영역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방송 허가·재허가 또는 승인·재승인 사업자를 묶어서 관장하는 가칭 '공공방송영상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칭 '공공방송영상심의위원회'로 탈바꿈시키는 내용도 담긴다.

나아가 정책본부는 신설 '미디어부'를 통한 통합 미디어법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될 것을 전제하에 통합 미디어법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힘 통합법·미디어 기능 한 부처 통합 강조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 미디어 관련 기능 한 부처로 통합 ▲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 강화 ▲ '콘텐츠 진흥 기금'조성, 부처별 지원기금 통합 ▲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 결성 ▲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등 글로벌 사업자 거래 표준 마련 등으로 '방송규제 혁신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위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중복 규제·비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디어산업 진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체계 통합과 미디어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동규 정책총괄본부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초토화가 돼 있다,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미디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독임 부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