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3월에 윤곽 나올 듯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가 3월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종 결론을 또다시 미룬 탓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당시의 실태 조사 자료가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데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편 동반위 2019년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지만 중기부는 최종 결론을 2년 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대기업 진출의 법적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중기부 결론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중기부의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완성차 업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이에 중고차 업계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