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가 원칙"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동일기능 동일원칙 규제를 통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연구소장들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혁신과 활성화, 투자자 보호도 함께 추진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비금융신용평가회사(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민간연구소장들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역량 제고, 빅테크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의 지속적인 추진, 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금융의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함을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올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