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연구반 11일 재개…이통3사 배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토론회 이후 첫 연구반 회의를 열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공유되지 않은 채 철처한 보안 속에서 개최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이통3사는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 이후 첫 모임으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토론회 자리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터라 연구반 논의 전 세부 논의 내용은 기밀에 부쳤다. 일부 연구반 위원들 조차도 혼란스러웠다는 눈치다. 연구반 논의 결과 역시도 업계에 공유되거나 외부적으로 발표될 지 미지수다. 이통3사 역시 공식적인 의견 개진 전이라 이번 연구반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날 연구반 회의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연구반의 논의 내용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며, "할당 방식에 대한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선 연구반 회의에서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과기정통부에 경매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선 토론회에서는 주파수 할당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폭을 경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쟁가격은 첫 5G 주파수 경매대가를 고려한 1천355억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더해 산정하기로 했다. 할당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구축 상황에 맞춰 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계획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수요가 없어 경매가 아닌 '대가 할당'이라는 주장과 함께 별도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매 불참 의사까지 시사했다. 당시 자리한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주파수 할당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경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정 수준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을 당부했다.

연구반 논의가 재개된만큼 업계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초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입장을 선회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반 회의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두고 논의했다"면서 "최종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업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