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경쟁 플랫폼 시장환경 조성"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미디어 활용과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2022년에는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