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라고 31일 발표했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날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

로앤컴퍼니 역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며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더불어 경찰은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

회사는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 결론에 따라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징계 근거 규정 역시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