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대상 부당한 차별지원 중단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자 대상 부당한 차별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통3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KMDA는 이통사의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게 KMDA의 주장이다. 가령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됐다는 것.

KMDA 측은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MVNO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KMDA는 이통3사의 이 같은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