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비판…"금융지원은 가장 쉬운 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금융지원은 가장 쉬운 일이다. 국가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말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금융 지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전 보상의 실현과 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원 규모가 훨씬 큰데, 경제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액의 재정 지출만 했다"고 지적하며 "그것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지원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고통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보상 받아야 한다. 사후 땜질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 금융 지원보단 재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당초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했다. 이 후보는 50조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윤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니, 갑자기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통해서도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