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후보'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요구했지만…방향성 없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 중심의 진흥에 치우쳐져 있다."

여야 대선 후보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해 그에 따른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본원적인 방송영상분야보다는 산업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공룡들이 국내 시장에서 체리피커 역할을 하는데 비해 정부는 반쪽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된 미디어 진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에서 방송 영상 분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송영상혁신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기술 만능주의식 일방적 산업 논리의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논의를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분야에 대한 비전과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진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조정과 협력의 주체로서 방송영상 진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8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미래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 세미나에서 '방송진흥 정책 필요성과 방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물리적으로만 추진…방향성 우려

홍 교수는 "대선후보자들을 상대로 질의서를 보낸 결과, 여야 상관 없이 미디어 정책 기능 통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미디어 정책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된 미디어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술, 산업 중심의 ICT정책으로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진행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이 대부분 ICT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방송영상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홍 교수는 방송영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미디어가 출연했지만 사회 보편성 기반이 확대되기보다 각론장의 각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적 가치나 미디어가 가진 공론장의 가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지역 미디어 지원, 콘텐츠 산업 기반 보호 측면에서도 진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성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지역미디어의 경우 시장 경쟁 논리로는 자체적으로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만큼, 신공공 서비스 관점에서의 진흥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OTT가 콘텐츠 가치를 높여놓긴 했지만, 일부 특출한 일부만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는 국내 방송 시장에서 체리피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온다해서 우리 제작기반이 좋아진다고만 보기 어렵다. 제작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흥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중심성을 탈피해 공유된 공공 가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진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산업과 사업자 키우는 것으로 진흥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혁신기구 설립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 출범과 함께 방송영상혁신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지금의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논의가 ICT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고, 이 게 정책 목적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이럴 경우 산업 규모 측면에선 방송영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어렵다. 방송 영상에 대해 혁신적 역할을 하는 진흥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송영상 분야는 특성상 산업의 1차적 규모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공공적 가치나 경제적 파생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아 적극적 가치 발굴과 의제 형성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통합 거버넌스 속 방송영상 분야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우선 과제로는 과제로는 미디어 기금 통합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데 기금의 쓰임은 물론 징수 대상도 제한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관행적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의 목적을 체계화하고 진흥 과제와 연구개발, 기금 운용을 조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 제시와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비전이 없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신기술 만능주의식 산업 논리에 기반해서는 과오를 답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거버넌스의 비전과 규범을 제시할 콘트롤타워로서 방송영상혁신기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게 진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가치와 산업기반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해조정과 협력의 주체로서 방송영상 진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