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확정…"밀어붙이진 않겠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문한 '개발이익환수법'의 당론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이 후보가 강력 추진을 주문한 것에 비해 '야당과의 합의'를 우선하며 온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도 "대신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무작위로 밀어붙이지 않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책의총을 열고 주택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개발이익 환수 3법'의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여당 의원들과의 입법 간담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직접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등의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개발이익환수법과 다른 핵심 법안이 남아있는 만큼 9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IMF 시절 25%까지 줄어들었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이 아직도 개발이익 환수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법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개발이익환수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야당과 어떻게 협의될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야당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간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야당과) 계속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안, 전두환재산추징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