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561억…'OTT해외진출' 신규편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 2천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총 2천561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 조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국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내년 예산이 총 2천5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천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것으로, 이를 통해 방통위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