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고승범에 "견조한 '금융장치' 마련하고 생산적 혁신·경쟁 유도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주요 연구기관장 등 전문가들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상화를 위한 견고한 금융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생산적인 혁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고 위원장은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과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장·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조용서 KB경영연구소장·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과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주의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규 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언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조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금융진출 활성화에 대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대채불가 토큰(NFT)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수단으로 발휘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철경 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또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봉현 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 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 최소호를 위한 금융전략을 당부했다. 또 이를 위해 취약기업 선발 및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요구했다.

조영서 소장은 전세계적인 녹색적전환과 탄소중립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가오하를 위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실수요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중호 소장은 핀테크의 금융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코로나19 여파에서도 과감한 재정과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회복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하여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