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도세 완화, 주택 투기만 부추겨…개악 논의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치권의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로 또다른 투기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노린 투기행위가 또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인데 비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를 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고가 주택 소유자의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양도소득세의 허점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다는 시대정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이 자리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반대 이유로 ▲집값 상승 자극 ▲불평등 심화 ▲조세 원칙 훼손 등 3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금리인상, 종부세 강화 등으로 집값이 겨우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집값은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을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자산불평등은 기회 균등을 깨뜨리며 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1주택자라고 수억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