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카카오모빌리티' 사실상 무료?…주홍글씨 낙인에 '급제동'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수익 모델마다 독점·불공정거래 낙인이 따라 다닌다. 사실상 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실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정무위원회(정무위)·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들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 '플랫폼 국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택시·대리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과방위·산자위·국토위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들었다.

12일 현재까지 국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인하 ▲배회 영업 수수료 폐지 ▲가맹 택시 계약조건 수정 ▲직고용 택시 운전사와의 초과수익 배분 기준 개선 ▲문어발식 확장 금지 ▲프로멤버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수익 추구 대신 공익 목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업 영역·수수료 비율·시장 점유율까지 강제?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정부가 내건 최소 규제와 반대로 수수료·사업 영역·시장 점유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의장도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인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회피했다.

이런 국회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사기업에 공익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돌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이제껏 한번도 흑자를 낸 적 없는 적자기업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추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은 문제점은 공정위의 감독 혹은 업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과 같이, 모빌리티산업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참가를 유도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