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양정숙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주먹구구 배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지원사업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이 모바일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디지털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수준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한 반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당 잠재 이용 인구가 5천936명이었지만, 용인시는 100만명이 넘는 인구에 1개의 배움터를 이용하는 등 산술적으로 181배의 차이가 난다.

전국 지자체 중 배움터 1곳당 잠재 이용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곳이 5개 지자체였고, 1만명이 안되는 곳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동구,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충북 괴산‧단양, 경북 예천‧울진‧영양‧울릉, 경남 고성, 전북 순창군 등은 배움터 1곳당 1만명이 되지 않았지만 경기 용인시 100만, 성남시 93만, 화성시가 85만이 넘었고 평택시, 파주시 등도 40만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경기도 소재 주요 도시들이다.

지자체에 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업 수행기관인 NIA가 '배움터 선정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NIA는 지자체별 배움터 배정을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율 40%', '고령층 인구비율30%', '지방재정자립도 역순 30%' 등을 조합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배움터를 배분할 때에는 지자체 의지와 수요에 따라 고무줄 기준을 적용해 왔고, 그 결과 선정기준과 배움터 배정 수가 동일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배움터 179곳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34개만 배정된 반면, 부산시는 기준 배분량이 65개에 불과했지만 지자체 의지가 반영되면서 54개가 늘어 119개가 배정됐다.

지자체들은 배움터 선정 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았으며, 선정대상이 경기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은 부산시는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매장 이용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 차원의 교육인만큼 국민 모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움터 배정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