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설립한 LH직원들…투기액수만 200억원 훌쩍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자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중 조직적 투기를 한 법인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 액수만 200여억원이 넘는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다. 이와 관련된 투기금액은 217억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 무려 167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5년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역시 투기에 가담하다가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금액은 4억대로 해당 법인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