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모빌리티…전혜숙 "수수료 낮춰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질의를 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의미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향해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인데 피크타임에는 최대 3천원까지 내야 택시 호출이 된다"며 "호출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데 대해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부르는 데 추가되는 호출료를 일컫는 것이다. 승객들이 최대 3천원을 더 내고 카카오T블루를 부를 경우 주변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즉각적으로 콜이 잡히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는 1천원~2천원 선에서 추가 요금이 형성된다. 카카오T블루의 시스템상 택시기사들에게 자동으로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 더 신속하게 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돈을 더 내고) 블루를 부르면 빨리 호출이 되는데 일반호출은 배차가 안 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기본요금에서 3천원 더 내야만 호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T블루와 일반 호출 비용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류긍선 대표는 "일반호출이 안 되는 것은 피크타임에 실제로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기사들이 선택적으로 콜을 수락하는 부분도 작용한다"고 답했다. 또 "블루의 경우 호출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반호출과 가격을 동일하게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카카오가 가맹택시 법인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20% 가져가는 부분을 지적하며 "상생 방안을 만들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상생 방안'이란 카카오가 지난 9월 발표한 5년간 3천억원의 '상생 기금' 조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류 대표가 "가맹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택시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류 대표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례로 카카오 택시의 사례를 언급했고 방통위도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상생안으로 5년간 3천억원 기금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죽여놓고 묘지만 좋은 것 세워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결국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기부 종합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