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탄소 중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기후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꼽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제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탄소 중립은 2050년보다 더 빨리 달성해야한다’고 절반 이상(55.2%, 4차결과)이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위는 올해 8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차례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응답자 수는 1차 533명, 2차 528명, 3차 503명, 4차 459명이다.

◆“기후위기 심각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89.1%(4차결과)으로 가장 높았다. ‘기후변화가 사람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6%(4차결과)였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이는 98.3%에 이르렀다. ‘아무런 조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98.6%였다.

◆“탄소 중립, 2050년보다 더 빨리 달성해야”

탄소 중립 목표달성 시점을 묻는 조항에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4차 결과)로 가장 높았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결과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94.3%(4차 결과)였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견해 차이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26.6%(4차결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과 이익이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 26.0%(4차결과)를 차지했다.

◆“정의로운 전환 가장 우선 고려해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정의로운 전환’이 26.5%(4차 결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에 있어 석탄발전소 폐쇄, 내연기관차 퇴출 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높고(98.9%), 전기차·수소차 확대, 그 뒤로 그린수소 확대‧ 수소포집이용기술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내연기관차 판매중지는 쟁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전방식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적당한 시기를 묻는 말에는 ‘탄소 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가 30.8%로(4차결과) 가장 높았다. 2차조사대비 11.4%p 증가했다. 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대로 2030년까지’는 2차 조사 35.2%에서 4차 조사는 23.1%로 감소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지불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월 5천원 이내’가 35.4%(4차결과) 가장 높았다. 그 뒤로 ‘1만원 이내’가 31.6%(4차결과)로 나타났다. ‘추가부담 의향 없음’은 5.3%로 1차조사대비 11.0%p 감소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부담을 어느 정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해외 국가에서 빠르게는 2025년, 늦어도 204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판매중지의 적당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35년부터’가 34.5%(4차결과)로 가장 많았다. 2차조사 대비 17.7% 증가했다. 다음으로 ‘2040년부터(24.6%)’ ‘2030년부터(21.8%)’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부터’는 2차 조사대비 15.3%p 감소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정책에 ‘생산단계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43.9%(4차결과)로 가장 높았다. ‘생산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도입하는 정책’이 20.6%(4차결과), ‘음료용기 중 재사용 유리병 의무사용 비율 도입하고 보증금제도 확대하는 정책’이 10.5%(4차결과)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답변이 93.9%(4차결과)였다.

이 밖에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 ‘중앙정부’가 88.2%로(4차결과)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업 65.0%, 일반 시민 51.0% 순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인식이 증가했는데 일부 설문조사 결과는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탄소중립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설문조사 결과뿐 아니라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