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범수 의장, 3년만에 증인 채택…플랫폼 대표 줄소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국감 명단에서 일단 빠진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여러 상임위원회의 부름을 받게 됐다.

이외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국감 출석 통보를 받았다. 올해 국감은 그야말로 '플랫폼 국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을 최종 확정했다. 복수의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장은 의원들로부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가 잇따른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수수료 상승 등으로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특허청 국감 증인에 출석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아우성이 일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한다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증인으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장 등 불출석 이유를 내세우면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다.

반면 당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이해진 GIO은 최종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중 환노위의 경우 다음달 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대신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한 대표에게 지난 5월 일어난 네이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중기부 국감에도 나선다. 김범수 의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 지적,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 대표는 같은 달 15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 국정감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도 한 대표를 불러들였다.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 관련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는 카카오·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소환된다.

정무위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를 불러들였으며 과방위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소환된다.

산자위 역시 플랫폼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김범수 의장과 한성숙 대표를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소환된다. 특히 참고인으로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이 나서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출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외 복지위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함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농해수위에서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점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