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하세월…곳곳서 후폭풍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양대 항공사의 통합이 늦어지면서 곳곳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이 다음달 10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6월 초로 예정됐던 용역 계약을 10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경쟁제한성 완화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통합 작업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을 위한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도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도 접수했다. 최근에는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심사가 늦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항공산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간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 경쟁당국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다른 경쟁당국 좀 설득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거 같아서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결합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다"라며 "시장과 산업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통합 작업이 늦어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진다. 지난 16일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국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영화되면 국영기업의 비효율화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