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플랫폼 수난시대…'카카오' 정면돌파·공정위 철퇴 구글 '항소'

◆ 중소SO, IPTV 도전 결단…허가 신청한다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IPTV 서비스에 도전한다.

일찌감치 IPTV 도전을 선언했던 KCTV 제주방송뿐만 아니라, JCN울산중앙방송과 금강방송 등 중소 SO 대부분이 IPTV 허가 신청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CTV 제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 중소 SO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라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PTV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정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발표 직후 IPTV "가야 할 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KCTV 제주방송 이외에도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 중소 SO들도 의기투합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검토하고 있다"며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JCN울산중앙방송 관계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 업계 관계자는 "SO 거의 다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며 "처음이다 보니,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SO 간에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SO도 IP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O의 IPTV 사업 허가 즉,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통사·포털 CEO' 증인 이번에도 '솔솔'…24일내 확정해야

올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통3사 대표와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여야 협의에 따라 오는 24일 이내 증인을 최종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돼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다음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추석연휴가 있어 논의할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참고인에게는 다음달 1일 국정감사 개최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보해야 한다. 늦어도 24일까지는 확정해 이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다.

이통3사의 경우 매년 국감장에 참석해 왔다. 올해에는 5G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5G 28GHz 주파수 기지국 의무 구축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표가 아닌 실무 임원이 참석한 만큼 올해에도 이통3사 대표가 직접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방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전방위 압박 '카카오' 정면돌파…추가 철수도 열어놔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업 철수뿐만 아니라 상생기금도 마련한다. 케이큐브홀딩스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13~14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천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 철수가 결정된 서비스는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이다.

다만 회사 측은 "다른 사업 부분도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가 철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업 철수 후엔 계열사 매각 또는 합병도 검토한다.

플랫폼 갑질 논란을 유발한 스마트호출 서비스도 전면 폐지한다. 9만9천원이였던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은 3만9천원으로 요금을 인하한다. 대리운전 부분에서는 기존 20% 고정 수수료 대신 0~20%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원도 마련한다. 해당 기금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와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쓰인다.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투자에서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친족 경영 배제를 위해 재직 중인 두 자녀와 배우자도 퇴사한다.

◆ 공정위 철퇴 맞은 구글 "공정위 중요 요소 간과…항소한다"

구글이 운영체계(OS)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14일 구글은 이날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즉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며 2천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기기 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 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기존 AFA 계약 수정 상대방은 국내에 사업자를 둔 제조사와 국내에 기기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 모두를 포함한다.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시정명령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문체위 국감 일정 의결…게임가 이슈는?

올 한해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단골'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셧다운제 등의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 분야 안건이 다뤄질 피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며 산하 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종합 감사는 10월 21일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게임 관련 안건이 무엇일지도 관심사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단골' 소재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올해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각종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부각됐던 만큼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웹젠, '뮤 아크엔젤2' 앱마켓 매출순위 톱10 진입

신작 '뮤 아크엔젤2'가 국내 앱마켓 매출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웹젠(대표 김태영)은 뮤 아크엔젤2가 지난 9일 출시 이후 주말을 거치며 양대 앱마켓 매출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는 6위, 구글플레이는 10위를 기록했다.

신규 가입 회원도 증가하고 있다. 뮤 아크엔젤2는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 달성에 이어 구글플레이에서도 인기 1위를 달성했다. 웹젠은 이용자 증가에 발맞춰 15개의 서버를 추가하는 등 서버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뮤 아크엔젤2는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의 정식 후속작이다. '뮤' 시리즈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흑기사, 흑마법사, 요정을 동시에 조작하며 전투에 임하는 집단 육성 시스템이 특징이다.

◆"추석연휴 기간, '택배 사칭' 스미싱 피해 유의해야"

추석연휴 전후로 문자메시지(SMS)를 악용해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는 '스미싱'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13일 ADT캡스, 안랩 등 주요 보안업체들은 택배 배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에 대한 사용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공격자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를 기재한 SMS를 대규모로 유포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앱이 설치되면 기기 내 저장된 금융·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

최근 택배 배송으로 위장한 스미싱 유형은 9할이 넘는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18만4천2건으로 전년동기 7만783건 대비 74% 감소했다.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모니터링과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업'도 넘본다…SW기업들 신사업 확장 러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금융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IT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금융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IT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특징인 산업간 경계가 흐려진다는 '빅블러 현상'에 힘입어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 IT기업 더존비즈온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본격화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해 사들이고,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제1금융권에서 신용을 평가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 자금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가상자산사업을 위해 국내법인으로 '아로와나허브'를 설립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아로와나허브는 '아로와나 프로젝트'의 국내 운영을 위임받아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한다.

AI서비스 전문 기업인 이스트소프트는 신사업 중 하나로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다.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은 머신러닝을 통해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식, 선물, 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AI 기반 자산운용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