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지상파 재방비율 매년 상승…소유‧겸영 규제 완화 ‘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의 재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악화된 경영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유, 겸영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KBS 1TV를 제외한 KBS 2TV, MBC, SBS에서 재방송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KBS 2TV의 재방송 비율은 44.8%로 전국방송을 하는 지상파 채널 중 가장 높다. KBS의 경우 1TV는 2017년 25.2%에서 21년 상반기 19.1%로 재방송 비율이 낮아졌지만, 2TV는 같은 기간 40.6%에서 44.8%로 재방송 비율이 4.2%p 높아졌다.

MBC 재방송 비율은 2017년 30.1%에서 올해 상반기 37.1%로 7%p 상승했다. SBS 재방송 비율도 같은 기간 22.8%에서 29.4%로 6.6%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재방송 비중을 높이다 보면, 신규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상파의 재방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방송 미디어 생태계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순환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최근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 지상파가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 사업자 등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방송 시장은 OTT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그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민영 지상파 방송시장 규모는 9천153억원 수준이지만 OTT 시장 규모는 7천8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역전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방송법 등 관련 법안에 따르면 소유규제 조항으로 대기업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측면에서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지난 13일 방통위와 한국언론학회 공동 세미나에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이제는 지상파 방송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점이 명확화되고 있다”며, "소유 겸영 규제 1인 지분 제한 개선 폐지, 대기업 제한 개선 완화, 외국자본 지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지난 7일 고려대와 서울과기대가 함께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한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대기업 지분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사간 수평 결합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방통위 등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 겸영 규제 폐지를 통해 지역민방과 SO간 협업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