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네이버·카카오 규제 스타트업 확산 '우려'

◆ '규제' 시동 건 정부…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난 8일부터 9일, 양일간 이어진 주가 급락세에 19조원 가까이 사라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으로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장 중 하락세를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시작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의 주가 하락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규제 방침'이 트리거가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금융위원회에 오는 24일 전까지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같은 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카카오의 행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규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카카오가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해, 시장을 말살하고 통행세를 걷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달 5일 카카오와 SK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반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카카오의 진출로 약 6천여 개의 대리운전 회사가 현재 3천여 곳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호소했다.

◆ 카카오發 규제에 떨고 있는 스타트업 '어쩌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전이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각 분야 직능단체를 만난다.

앞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일 동안 쿠팡, 카카오, 야놀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협·단체들을 만나 관련 사례들을 청취해 왔다. 이날 설명회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설명회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안경 쇼핑 앱 '라운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공통적으로 기존 업체들과 사업 영역과 중개 권한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업체들로 이 중 대다수는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 쪽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단순히 이슈가 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대형 플랫폼은 물론이고 막 성장하고 있는 유망 업체들에도 벌써부터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더욱이 을지로위원회가 변협, 의협 등 직종별 직능단체를 '을'로 보고 이들의 얘기를 토대로 필요 이상으로 플랫폼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협력팀장은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막 성장성을 확보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고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벌써부터 이익단체들의 얘기를 듣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 "뭘 보길래 허공 손짓?"…광주 뒤덮은 '메타버스' 물결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가 지난 9일 개막했다.

오는 1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부스와 함께 온라인 부스 두 가지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시관은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메타버스 주제관'이다. 주제관은 싸이더스, 로로젬, 이닷, 스노우닥, 룩시드랩스, 페이스북 등이 소개하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구성됐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마이크로소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현실을 3D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홀로렌즈2 체험존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홀로렌즈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체험을 위해서는 렌즈가 장착된 헤드셋을 써야했다. 헤드셋을 착용하니 눈 앞에 피아노와 커피잔, 치즈 등 다양한 체험 요소가 나타났다.

손을 뻗어 실제 피아노를 치듯 건반에 손을 갖다 대니 소리가 났다. 가상의 커피잔을 들어올렸다 내려놓기도 했다. 손동작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웠지만, 신기했다. 이러한 홀로렌즈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이 홀로렌즈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허공에다 손짓을 하는 것같아 다소 우수워 보인다. 렌즈가 투명해 주변 사물이 보이지만, 막상 눈 앞에 가상현실이 나타나면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 로톡-변협 갈등, 결국 상호 소송전으로 비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상호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로톡 측은 변호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회사를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391명'이라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법조인협회가 전일 로앤컴퍼니 및 주요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대응 차원이다. 법조인협회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로톡은 아울러 변협 임원진에게도 법적 절차를 밟는다. 호사 측은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 적이 없으나, 변협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막…국제 e스포츠 주도권 확보

e스포츠 국가대항전인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ECEA 2021)'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e스포츠를 통해 아시아 3국이 교류하고 국제 e스포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첫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다. 3국은 2019년 열린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에서 문화 분야 우호를 증진하고 e스포츠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대회 정식종목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래시 로얄', 'PES 2021'을 선정했다. 시범종목으로 '던전앤파이터'를 운영한다. 개막전은 이날 오전 10시 한국 대 일본의 클래시 로얄 종목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와 함께 문화생활로서의 게임의 가치를 알리고 누구나 게임 문화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게임문화축제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게임 삽입곡(OST) 오케스트라 연주, '추억의 오락실게임 체험쇼', 게임문화 관련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게임문화축제 온라인 콘텐츠는 대회 기간 동안 대진 전후로 만나볼 수 있다.

◆엔씨, 모바일 IP 5종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모바일 지식재산권(IP) 5종에 대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 금액이 2020년도 연결 매출액 2조4천161억원의 2.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계약 상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융복합 4차산업, 스마트도시 범부처 컨트롤타워 시급"

스마트도시 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각각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데 모아 지휘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신설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10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는 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스마트시티 혁신발굴 ▲스마트시티 확산 ▲혁신기반 강화라는 3개 분야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스마트 도시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 5-1 생활권을 설계하고, 공공부문과 협력해 민간부문과 특수목적법인(SPC)와 같은 형태의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 협력 분야 개발에는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고려대학교 교수도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데이터'인만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10곳 중 7곳 '데이터 초보' 단계

"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은 앞으로 닥칠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과부하를 경험하면서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얻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아밋 미드하 델테크놀로지스 아시아태평양·글로벌디지털시티 총괄사장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열린 '델테크놀로지스 포럼 2021'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처리 등 관련 준비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여정"이라며 "인프라, 사람, 기반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시기 급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적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델이 컨설팅 기업 포레스터 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세계 기업 절반 이상(54%)이 '데이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유입·발생하는 데이터 양과 종류가 많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수준을 말한다.

기업 17%는 '데이터 기술자'에 속했는데, 이들은 멀티 클라우드 모델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고 있었다. 다만 데이터 중심의 인력 운영 보다는 인프라·기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드하 사장은 "이 경우 사내 정형·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이 부족하다"며 "또 신규 데이터 과학자를 충분히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