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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본격화?…카카오-네이버 시총, 이틀새 19조원 '증발'


전문가들 "소비자 보호 관점…빅테크 전면 규제 리스크는 아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우려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다. 이틀 간 사라진 시가총액만 19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리스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보다 1만원(7.22%) 내린 12만8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전일에 이어 한 단계 더 주저앉아 삼성전자 우선주 다음인 6위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1만500원(2.56%) 하락한 39만9천원으로 마감했다. 네이버가 종가 기준 40만원선을 깨고 내려간 것은 지난 6월 22일(39만1천원)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전일에도 카카오는 10.06%, 네이버는 7.87%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까지 이틀만에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18조8천억원 이상 증발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 등 영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양 사의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로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 등 영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양 사의 핀테크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로고.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들이 현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금소법에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금융 플랫폼들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25일 금소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점도 두 종목의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플랫폼 외에도 모빌리티, 배달, 헤어샵 등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규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면 규제리스크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규제가 사모펀드 이슈에서 촉발된 소비자 보호 관점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빅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양상으로 장기화된다는 결론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국의 규제 강도는 강한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규제는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례"라며 "금소법상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금융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이번 이슈를 플랫폼 기업의 규제리스크 시작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레버리지 강화의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플랫폼 업체의 확장전략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폭과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인터넷 업체 주가에 부담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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