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금융' 대출 규제에 이사철 자금줄 마른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용대출의 한도 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안다.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관치금융'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답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를 취임 후 최우선 역점 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권고라고 해도 은행들이 순수하게 권고라고만 생각하기는 힘들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외국계 씨티·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신용대출 상품들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신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의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폭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관치금융이란 게 뭘까. 정부가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금을 배분하는 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길을 좁히는 것도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대출 증가폭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니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사실 관치금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관치금융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로 1천8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맞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치금융을 추진한 근본적 목적인 '부동산 시장 열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높아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대책으로는 안되니 대출 규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는데 부동산시장도 대출시장도 혼란만 거듭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은 이 같은 관치금융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출 금리 인상이다.

대출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가격', 바로 '금리'를 진즉에 올리는 방안을 선행했어야 시장의 논리에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에서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초저금리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재 대출 시장은 '패닉' 그 자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는 높아질 일만 남았는데 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길 자체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대출이 막히기 전에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고 보자는 불안감에 가수요가 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에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단지 중 일부의 중도금대출까지 막히면서 자금줄이 말라붙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당장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높아진 집값, 전셋값에도 내 집 찾기에 나서는 대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한 노릇이다.

결국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람만 집을 사고, 이사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들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겠다지만, 이미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대출시장에서 실수요자만 쏙쏙 뽑아내 지원하기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