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토론회서 나온 일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12시간만에 10만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규제 주체만 바뀐 또 다른 셧다운제가 될 우려가 있다.(유튜버 김성회)"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라는 악법의 주무부처가 바뀐다고 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제2의 마인크래프트 청불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콘솔 게임의 온라인 서비스도 한국만큼은 여전히 청불"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이용자의 연령 정보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악법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회 씨는 "이용자 개인정보 확인 비용 등은 대형 게임사에게는 부담이 안되지만 소규모 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게이머를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김정태 동양대 교수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셧다운제 폐지 방안만로는 부족하다는 게임계 목소리도 크다. 강제적 셧다운제만 폐지된다 손 치더라도 존치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더욱 고도화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영세 개발사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작업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운영내실화'를 구실로 또 다른 '판도라'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긴장감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셧다운제 폐지에 앞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적어도 밤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고 잘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셧다운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먼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지 고민하는 건강한 게임 이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일원화 정책이 끝이 아니며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은 가정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야 하며 이를 위해 게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요한 여가문화 중 하나라는 방안을 담으려 했다. 물론 이에 비판하시는 분도 있다"며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확 바뀌진 않는다. 정부는 지속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운영 및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제도라는 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검토되며 효용 가치가 적어진다면 폐지하는게 흐름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건 시대적 흐름과 게임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결정으로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