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구글 갑질 방지법' 일시정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도 연기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와 5시, 7시30분과 9시 등 4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재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본래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반발하며 이날로 일정이 미뤄졌다. 그리고 여야는 이날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