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표치 넘은 농협은행, 내부통제 문제?…고승범 "자세히 알아보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로 인해 은행 내부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신용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은행권의 대출 한도를 크게 손질하는 것은 자칫 관치금융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5~6%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NH은행의 경우 지난 7월까지 7%를 넘었다"며 "사업계획을 이사회 결의한 계획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대출 증가 목표율을 넘어서게 되면 은행 스스로 미리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해서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대출을 해준 것은 내부통제가 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는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내부통제가 안된 것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개인 신용대출에서 연봉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며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위험한도가 어떻게 될지 지표를 얘기해야지, 개개인의 한도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치금융'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정책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농협의 대출이 많이 늘어 목표치를 초과한 것 같아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등은) 금융권과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4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고, 그동안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생계형 대출, 부동산 대출도 늘었기 떄문에 올해 초에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에 대한 재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 후보자는 "9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해나가겠다며 " 금융권에서는 이자유예를 걱정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