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 끝까지 막아낼 것"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심을 파묻을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8일)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나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사실상 여4 야2 구도가 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취지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보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또다시 국회 협치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180석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과 싸움에 대해 국민은 주목해달라"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장악해서 재미 좀 보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오늘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에서도 "특별한 모두발언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 전날 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통화 녹취록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당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