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13일엔 '자유의 몸'…'사법 리스크'는 여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오는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다만 가석방인 만큼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데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기준을 5%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된 후 준법 경영을 위한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한 뒤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지속 강조해온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이후 3일 만에 내놓은 첫 옥중메시지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가석방 상태에서는 취업과 해외출국 등이 자유롭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법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만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수시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임의로 낮추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 상태에서는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만큼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대규모 투자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관련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에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