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고] 5G 28㎓ 지지부진…"설치 가능성 봤어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주파수 28㎓ 대역 기지국 구축 미흡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연내 각각 1만5천국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디지털 뉴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양자암호통신 개발 정책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 전국망 가능할까…"정책 방향 명확히 수립해야"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 5G 28㎓ 추진 현황이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G 28㎓ 주파수는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2023년까지 10만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 받았다. 올해까지는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1만5천대를 구축해야 한다.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통3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25대밖에 구축하지 않았다.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28㎓ 활성화를 위해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기술 수준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대역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28㎓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5G에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28㎓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한 것과 달리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뉴딜 전략 부족…이해관계 대립 조정 체계 필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사업도 관심사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발전계획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이터 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12조7천억원(국비 7조6천억원) 규모다.

입법조사처는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등에서 일부 성과가 발생했지만, 국가성장전략이 갖춰야 할 전략성·체계성·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저성장 경제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인 기관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이입법조사처는 "이해관계 대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용이하지만 '뉴딜'급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혁신관련 갈등을 조정할 수 잇는 체계를 마련, 디지털 뉴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ICT 규제샌드박스, 예측가능성 높여야"

입법조사처는 ICT 규제샌드박스도 주요 이슈로 꼽았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다.

ICT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기업의 법령상 지위 불안정과 정부의 간섭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임시허가에 대한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임시허가 과정에서 정부는 감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 중심 양자암호통신 기술 중소기업 이전 필요"

이번 국감에선 양자암호통신 개발 정책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술 경쟁력은 통신 보안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범구축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290억원이 투입됐다.

양자암호통신기술은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quantum)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암호 키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분배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시범구축 사업이 진행됐고, 올해까지 290억원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에는 주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자암호통신 칩 집적화, 전송효율 향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약 7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시범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가 중소기업에도 이전하는 등 국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시범구축 성과가 통신3사, 수요기관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양자암호통신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 보안에 중요한 기술인만큼 국가정보원 등과의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