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정부와 긴밀 협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당정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범위를 보편 지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그때 의견 다수는 '전 국민'으로 하자는 것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처리를 위임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배경에 대해 "80% 지급 방안의 선별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된다"며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 소득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진작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늘어나게 될 재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이런 예산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최고 4조에서 4조5천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재정당국이 갚기로 한) 국가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2조원에서 2조5천억원 정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도 당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원 마련 등은 정부와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부인하며 선별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송 대표와 회동에서) '80%로 하느니 전 국민이 낫겠다'고 동의해줘서 그 부분이 합의됐다는 것을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며 "국민의힘에서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대표간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된 것을 존중해 심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