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 가운데 핵심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지난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한 지 무려 2년10개월만이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보니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불만도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초 15일서 하루 연기, 4천400가구 대상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만여 가구, 내년까지 6만2천가구 청약을 진행한다. 먼저 정부는 오는 16일 사전청약을 통해 5개 지구 총 11개 블록서 4천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홍보 등의 이유로 당초 15일에서 16일로 하루 미뤘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1천50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인 ▲남양주 진접2지구 1천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천26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5곳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실시된다.
실제 청약신청은 7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받는다. 구체적인 청약 관련 정보는 LH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남양주 왕숙2(1천400가구) 등 9천100가구 ▲11월 하남 교산(1천100가구) 등 4천가구 ▲12월 남양주 왕숙(2천300가구)·부천 대장(1천900가구)·고양 창릉(1천700가구) 등 1만2천7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200호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의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실시됐지만, 본청약까지 시간 차이가 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10여년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패닉바잉'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부활시켰다.
◆토지보상도 안 끝난 데다 고분양가 논란도
실제로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청약 전 토지보상을 끝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신도시 중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곳은 없다. 제일 빠르게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인천계양조차 보상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경기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해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된 감정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최근 "토지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다"며 재평가 거부와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보상 과정에서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부담도 과거에 비해 커졌다.
일부 수요자들은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가 지나치게 고분양가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전청약)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진접 추정분양가의 3.3㎡당 분양가격은 1천783만~1천90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인근 2010년 준공된 '금강펜터리움' 최근 1개월 실거래가격 평균으로 3.3㎡당 분양가격이 1천762만원 수준이다. 심지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 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라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놓고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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