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K-OTT "투자는 YES, 규제는 NO"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맞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등 정부 부처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며, 최소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이준호 교수(호서대), 황승흠 교수(국민대) 등 학계 관계자와 더불어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OTT 사업자 "기존 규제안으로도 충분"

우선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최소 규제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및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보호 등 각종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위 등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늘어가는 것"이며 "현 정부 규제 외 추가적으로 규제와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는 현재 로드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거버넌스 개편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승 왓챠 PA 이사 역시 "OTT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존 규제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며 "인공지능(AI) 추천 가이드 등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반적인 규제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정부 행보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환 부장은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라면서 "사업자는 이미 가 있는데, 정책 로드맵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은 뒷받침하지 못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역시 "실질적인 산업과 현장에서의 관점보다 기존 체제로 OTT를 바라볼 때가 많다"라며 "글로벌 OTT는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 및 성공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며 다른 방식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OTT사업자는 글로벌 OTT사업자 만큼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있진 않다"라며 "투자 리스크를 정부에서 분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법·통신법 아닌 제3의 독립법제 필요"

한편 이날 황승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OTT 규제를 위해선 기존 방송법과 통신법이 아닌 제3의 독립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콘텐츠 등 복합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 특성상 기존 규제안으로는 OTT 현상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각각의 부처들은 OTT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판단해, 중복법안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낡은 제도의 틀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OTT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적 입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수 관할을 전제로 정부 업무 조정 권한을 갖는 부처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 플랫폼과 콘텐츠 모두를 아우르는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이준호 교수는 "정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약 300억원에 불과하다"라며 "킹덤 6편 제작에 600억이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실제 넷플릭스는 올해만 약 5500억원을 국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상위 OTT 5개사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은 38조원 수준으로, 국내 OTT 업체들과의 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펀드 조성과 함께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 증가가 전체 시장 외연을 늘리고, 해외 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제작 경쟁력 양극화, 콘텐츠 하청기지화 등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형평성과 보편성 관점의 소액 다건 지원 및 경쟁력과 차별성 관점의 금액 지원 등 제작사 지원 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