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직무유기' 과방위…문체위 기대는 창작자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여·야간 정쟁 싸움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대신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섰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부터 콘텐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체위 차원에서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나

과방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글 갑질금지법'과 사실상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과방위가 여야 정쟁 문제로 제 기능을 못 하자, 문체위가 콘텐츠 보호를 명목으로 직접 나선 것. 실제 6월이 마지노선이라는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TBS 방송국의 감사권 청구를 두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6월 과방위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상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일정 합의를 결렬시키고 전체회의를 강행했다"라며 "김어준 비호를 위해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감사권 청구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과방위 법안심사와 TBS 감사원 감사 청구가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냐"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발목잡기, 생떼라며 야당은 수많은 ICT, 방송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아 방송장악, 정치 쟁점화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여야가 정쟁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은 무기한 표류 중이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7개의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발의돼 심사를 기다렸지만,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문체위로 넘어간 공…구글 인앱결제 저지할 수 있을까

과방위발 구글 갑질금지법 표류 위기에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은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7월 구글 반값 수수료 정책 시행 전은 어려워도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시행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내 중·소출판사, 콘텐츠창작자 등 전자출판산업의 관련 종사자의 미래와 권익을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체위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세계 첫 법제화 부담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문체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선 과방위, 문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어느 부서든 상관없다"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인앱결제가 가지는 의미가 국내 콘텐츠 업계를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체위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실제 직접 피해를 보는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